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058		발의년월일 : 2019. 8. 19 .
			발 의 자 : 김 용 균 의원

1. 제정이유

익산시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관련 학회 및 홍보·사업유치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의 목적 및 철도산업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이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대상 사업 규정(안 제3조)

-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

- 철도산업 관련 홍보·사업유치 활동

-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·학회 등 교류 활동

-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다.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    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)

라. 철도산업 활성화 공적에 대한 포상 사항 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조례안예고 여부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제정 조례안 1부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철도산업”이란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제3조제8호에서 정한 산업 및 「익산시 철도정책포럼」을 통해 수립된 익산시 주요 철도정책사업 등을 말한다.

제3조(철도산업 활성화 사업)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

2. 철도산업 관련 홍보·사업유치 활동

3.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·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

4.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4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포상) 시장은 철도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·단체·개인 등에 대하여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(앞 쪽)

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◦ 제정안 제4조(재정지원)에 따라 익산시 철도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

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◦ 조례 시행시 1차년도~5차년도간 일반회계 세출에 의한 재정지원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		합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비용	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세출	소계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	민간경상보조금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천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시비	일반회계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
5. 부대의견

◦익산시 철도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따른 국가산업 유치 등으로 철도산업        활성화에 기여

6. 협의사항

7. 참여자 및 작성자 : 교통행정과 행정8급 최성준(859-7257)

관 계 법 령

□철도산업발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철도"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.

2. "철도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(부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가. 철도의 선로(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), 역시설(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)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

나.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,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

다. 철도의 전철전력설비, 정보통신설비,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

라.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

마.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

바.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

사.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

3. "철도운영"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

나.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

다.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

4. "철도차량"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.

5. "선로"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.

6. "철도시설의 건설"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.

7. "철도시설의 유지보수"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.

8. "철도산업"이라 함은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 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9. "철도시설관리자"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

나.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

다.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

라.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·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

10. "철도운영자"라 함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11. "공익서비스"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.

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